요일제 공휴일 2026년 도입목표, 반대이유, 해외사례

정부가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해외 사례를 참고해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내수도 활성화하겠다며 이르면 2026년부터 요일제 공휴일 도입을 시행한다는 취지인데요. 요일제 공휴일 어떤 제도일까요?

요일제 공휴일 도입목표

요일제 공휴일은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제’로 지정하는 휴일입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은 ‘5월 첫째 주 월요일’, 한글날은 ‘10월 둘째 주 금요일’ 등으로 지정하는 방안인데요. 대체 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공휴일이 주말인 경우 휴일이 사라지게 되지만 ‘요일제 공휴일’은 무조건 휴일이 생겨나는 것이죠. 한마디로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지 않아 토·일·월 또는 금·토·일 연속으로 ‘황금연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연휴가 늘어나게 되면 여행과 소비 등이 늘어 내수와 서비스업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매년 휴일이 지정되기 때문에 연휴를 예상할 수 있어 기업간의 업무 효율성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날짜 공휴일의 경우 5월 5일이 목요일이라면 개인적으로 금요일 연차를 써야 황금연휴가 되는 상황이고 이경우 회사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겐 휴가를 쓰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로 바뀌게 되면 더이상 이런 불편한 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반대이유

요일제 공휴일 관련 법안은 이전에도 국회에서 여러 번 발의됐지만 여러가지 이유때문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16년 기재부가 검토한 자료에 따르면 ‘요일제 공휴일’이 정착되었을때 어린이날 등 연휴가 늘면서 소비지출이 약 2조원 증가하고 이로 인한 생산 유발 효과가 약 3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재부 발표를 전후로 “특정 요일로 지정할 경우 기념일 제정의 의미가 반감되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또 공휴일을 의무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차별 문제가 부각되고, 각 기념일의 직간접 당사자인 관련 단체들이 반대하면서 도입이 무산된바 있습니다.

정부는 2011년에도 개천절 등 일부 공휴일에 요일지정제 도입을 검토했다가 비슷한 이유로 계획을 철회하기도 하였는데요. 이번에도 별다른 보완책 없이 ‘요일제 공휴일’ 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면 다시한번 큰 반대에 부딪힐 것 입니다.


요일제 공휴일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이미 다양한 요일을 지정해서 휴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 법’을 통해 1월 셋째 월요일인 ‘마틴 루서 킹 데이’, 2월 셋째 월요일인 ‘대통령의 날’, 5월  마지막 월요일은 메모리얼데이로 매년 연휴가 됐습니다. 일본도 1월 둘째 주 월요일은 ‘성인의 날’, 9월 셋째 주 월요일은 ‘경로의 날’로 휴일을 지정하는 ‘해피 먼데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일제 공휴일 해외 사례를 보여주는 그림
출처 : 경향신문

그 외에도 호주의 경우 7일을, 영국은 5일에 해당하는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지정해서 나라의 내수 증가에도 도움이 되고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더 충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더이상 무조건적인 안된다라는 반대 입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에서 정말로 나라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이 양쪽에게 모두 이로운 방향이고 도움이 된다면 ‘요일제 공휴일’을 하루빨리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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